2024년 노인연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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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금이란?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1인 가구 월 최대 33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2년 기준 약 291만 명으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배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신당 '새로운 선택'은 생애 주기란, 아기로 태어나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기간을 일정한 단계로 구분하는 과정으로,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0년간 매년 0.6% 포인트 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빈곤 현상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인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소득활동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소득 하위 70%에 1인 가구 기준 월 33만 원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준)

° 단독 : 33만 4,810원

° 부부 : 53만 5,680원

• 작년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이고, 노인 단독 가구는 1만 1,630원이 올랐고, 노인 부부 가구는 1만 8,600원이 올랐습니다.

노인 연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신청합니다.

2024년부터는 1959년생부터 지원 대상으로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 4월 20일생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친족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3.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자격 기준

1. 올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월 소득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만 8000원 이하인 노인

※ 제외 항목

-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 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보상금 및 수당의 경우 월 43만 원 이하도 정합니다.

- 증여나 처분재산에 한해서는 혼례비나 교육비, 이혼에 따른 양육비 법원 경매나 공매에 의한 처분되는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할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시가 표준액 6억 이상 시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1가구에 차량 2대 이상이어도 1대만 적용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3.000cc 조건은 폐지)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3.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되며 금융 재산의 경우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의 경우 은행의 보통, 저축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을 보며, 주식의 경우 조사할 때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 2회 측정. 상반기/하반기)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공시된 가격의 50/100 비율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기간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방문하셔서 구비되어 있는 서류들 작성가능

-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6.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가능

이의신청

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수급자 대상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4년 노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분들이라면 먼저 내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과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지원과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모든 노인분들은 꼭 노인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