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노인복지는?

2024년 달라진 노인복지

2024년 달라진 노인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작년 대비 12% 이상으로 예산을 높이고, 109조 1,830억 원에서 122조 3,779억 원을 지원하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2024년 달라지는 노인복지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기초연금 증액  (요양병원 간병지원 확대)
• 노인 일자리 확대
• 노인맞춤 돌봄 시간 확대
•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기초연금 증액

기초 생활 보장 급여액 인상과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 강화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3% 이상 올리며 사회적 약자층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또한          6.06% 높여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

 

기초연금 지원내용

정부는 작년 월 최대 32.3만 원에서 올해에는 월 최대 33.4만 원으로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원액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을 10개소에서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올해 새롭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생일이 1959년 5월 달인 경우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며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작년 기준 88.3만 개에서 올해는 103만 개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 공공형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한 어르신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

• 시장형 일자리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한 어르신 신청 가능

 (노인 빈곤 해결과 노년기 자아실현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기반 구축)

선발기준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을 위한 서비스 지원 (일자리와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일상생활이 어려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식사와 경로당 청소, 식사 서비스 및 여가 강사를 지원해 수준 높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학교 내 부족한 초등 돌봄을 채우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거나,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취약시설에 노인 일자리를 많이 배치하여 안전한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와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시간 확대

1월부터 돌봄 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

작년 월 16시간이던 중점돌봄군 시간을 올해는 월 20시간으로 확대하여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의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중점돌봄군 약 6만 명, 4시간 이상 확대 혜택

-  생활지원사, 전담 사회복지사 2천 4백여 명 증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에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 어르신들은 약 6만 명에 해당되며, 어르신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서비스 제공 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증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면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선정)

 

신청방법

대리 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 (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환화하였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누구나 필요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작년에는 취약계층이었던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용되었던 긴급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확대 실시됩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추진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있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맞이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을 맞춤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 지원으로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작년 9개 시도에서 올해는 17개 시도로 확대 지원합니다.

 

이렇게 2024년 새롭게 바뀐 보건복지 정책 중에 노인 복지 정책들에 대해 간추려 알아보았는데요 노인 복지 정책에도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어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바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화려한 노후를 준비하는 반백살 옥줌마를 옆에서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